의안번호: 2218026본회의 통과개정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대표발의: 한병도의원 등 2인 외 265인
본회의 처리일: 2026-04-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2인 외 26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lyo.co.kr2026-08-28중립
기습 제청에 반려로 맞불…격화되는 여권-조희대 대법원 충돌, 어디까지...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앞서 법사위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을 여권...
m-i.kr2026-08-21비판
법사위, 31일 현안질의…與 주도로 조희대 불러 '대법관 서면제청' 묻는...
국민의힘 법사 위원 들은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사진=연합뉴스1 매일일보 = 최영훈...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한데...
mk.co.kr2026-08-19비판
여야,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충돌…野 반발 속 ‘ 출석 요구 안’...
서 위원 장은 이날 회의에 출석 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국회법에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가 있고 저희는... 특히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넘긴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등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793상임위 심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확대,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를 규정하며, 범국민적 의견 수렴을 통해 국회에 송부되는 헌법개정안 및 정치제도 개혁 기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황운하의원 등 25인2025-07-28
2212577본회의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ᆞ화약류 제작, 도박 또는 사행행위 등에 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정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1인2025-09-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