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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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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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의무공개매수 법안, 소액주주 차별..의결 멈추고 재검토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118925_218878_3950_v150.jpg&w=3840&q=75)
[현장] "의무공개매수 법안, 소액주주 차별..의결 멈추고 재검토해야"
법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보류를 촉구했다. 제도 도입에는... 발표자료의 29일 기준 국내 상장기업 분석에서 지배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업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 (PBR)은 1....
[더벨][의무공개매수 운용사 반발] 입법안, 한국형 베어허그법 '사각지...
3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의... 베어허그법은 주가순자산비율 (PBR)이 낮은 기업에 대한 경고로 작용하기도 한다. PBR 1배 미만의 기업에 대한...
' 주가 누르기 방지법' 곁가지만 건드리니… "정부는 재벌 편" [뉴스톡 웰...
담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자본시장 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9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할 때 주식 가치를 매기는 기준이 바뀐다. 최근 주가 만 넣어 계산하던 기계적인 공식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기업의 저평가 현상을 개선하고 주주 이익 보호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가순자산비율이 낮고 이익배당총액이 적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이행현황을 작성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인수·합병 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상장회사 인수ᆞ합병 시 일반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