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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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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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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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만 기권한 '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소영안 아니다? [뉴스톡 웰스톡...
기권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자본시장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해당 법안은 주가 가 순자산 가치의 80%{PBR( 주가순자산비율 ) 0.8} 미만으로 형성된 경우, 상속세를 매길 때 주가 가...
" 주가 조작 패가망신"은커녕 구속 기각한 법원, 이러고도 '선진 시장 ' 간...
받는 ' 주가 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위) 피의자 4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자료= 금융 위원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황중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은 전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한화생명 소액주주들, 불공정거래 조사 요청 나선 사연
한화생명의 주가순자산비율 (PBR)은 0.25배로 만성적인 저평가 종목으로 꼽힌다. 소액주주들은 김동원... 한국거래소는 신고 내용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 법)’ 등에서 규정하는 위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ᆞ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정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공시기준과 인증기준을 정하며,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법인에 대해 지속가능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공시로 의무화하고, 제3자 인증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3년간 면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개연도 이상 PBR이 1 미만인 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인수·합병 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상장회사 인수ᆞ합병 시 일반 소액주주 권리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