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023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0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polinews.co.kr2026-05-04중립

화순군, 소나무 류 무단이동 특별 단속… 재선충병 확산 차단 총력

단속 대상은 목재 생산업체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 소나무 류를 취급하거나 유통하는 사업 자와... 군은 단속 결과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안에 따라...

jeonmae.co.kr2026-05-03중립

순천국유림관리소, 소나무 류 무단이동 특별 단속 가동

취급업체와 소나무 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사용 농가 및 개인 등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산림 사업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 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newsis.com2026-04-27중립

양양국유림관리소, 5~10월 ' 소나무 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

소나무 류 무단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소나무 류 취급업체 및 산림 사업 ... 단속 결과 불법취급이나 무단 이동이 적발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에 따라 단순 계도에 그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