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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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소나무재선충병 구제ᆞ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 정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재선충 분리 및 분양 시 신고를 의무화하며, 매개충 서식처가 될 우려가 있는 임목을 사전 제거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의 대상을 감염목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산림 또는 수목의 관리자 등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 산지전용허가?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해당 허가?신고지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허가?신고지가 여건상 방제가 어려운 환경일 경우에는 방제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산림관리로 매개충의 서식처 또는 산란처로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임목을 선제적으로 제거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선충을 분리?이용하거나 현장시험 등에서 수준 높은 관리가 요구되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효과를 제고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명령 대상에 산림관리자, 산림사업 종사자 등을 추가하고,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을 위한 허가?신고지에서는 방제 목적의 경우에 한하여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이동을 허용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소나무재선충병 구제ᆞ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 정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대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산림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