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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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추가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는 그 형태가 다양하여 가정법원 판사의 대응수단도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구체적 상황에 맞게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음 - 보호명령의 내용 중 ‘돌봄서비스기관에서의 돌봄위탁’을 추가하여 가정법원 판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 시 원가정 분리를 하기 어려운 방임 아동 등의 경우에도 하루에 일정기간 돌봄위탁의 형태로 보호ᆞ양육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되더라도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이루어 질 때 까지 일정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법원 송치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할 필요가 있음 -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청구에 대한 결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결정의 실효성이 반감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기한을 명시할 필요성도 제기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심리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시 검사, 피해아동 등과 아동학대행위자 및 그의 보조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여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