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無名의 영웅' 특수임무 유공자도 상이등급 판정 길 열릴까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성원 의원(앞줄 왼쪽 세번째) 등... 더욱이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법’에 따라 이미 장해등급(1~14등급)을 받은 이들이 있지만 현행 예우법의...
김성원 의원, 보훈사각지대…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강화법 발의
예우·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상 특수임무 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948년 부터 2002년 사이 軍 첩보부대 등에서 북파공작 등 위험한...
김성원 의원,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강화법' 대표발의… 보훈 사각지대...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임무 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1948년 부터 2002년 사이 군 첩보부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 2003년 국가인권위의 보상법 제정 권고의 주요내용은 과거 군에서 특수임무수행에 따른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그 입법 취지와 정신으로 강조하였으나 2004년 제정법에는 ‘군 첩보부대’로 한정되어 UDT부대 등이 배제됨 - 6)과정을 통하여 양성됨 - 이들 중 군 첩보부대로 인사발령된 자는 특수임무의 수행여부와는 상관없이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었으나 UDT부대에서 전술 및 교관 요원으로 복무한자는 첩보부대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자에서 제외됨 - 이에 이 법의 정의에서 “군 첩보부대”를 “군”으로 하여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수임무수행자를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정의하고 있음 - UDT 등의 경우에는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육?해?공군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 소속되어 특수 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특수임무수행자에 추가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원요원도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작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간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연장하여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지급 신청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상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