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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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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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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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트럼프 '물먹인' 노벨위원회..美 제재 ICC 초대 판사에 평화 상
적용에 관한 주요 법률 적 쟁점을 판단하는 조직이다. 필레이 전 최고대표는 2003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약 5년 6개월 동안 항소부 재판관으로 활동 하면서 ICC 출범 초기의 재판 절차와 국제 형사법 적용에 참여 했다. ICC가...
![[위클립] 9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524_74068_2113.jpg&w=3840&q=75)
[위클립] 9월 3주
아울러 "한국이 미국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하위 군사동맹국이 아니라 국제 평화 를 선도하는...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힘. 엔딩크레딧은 지난 4월엔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차헌호...
“여성 처벌이 성매매산업 키운다…처벌법 전면 개정해야”
2004년부터 시행된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은 2000년 9월에 벌어진 군산 대명동... 에소헤 아가티세 국제 여성인신매매반대 연합 (CATW) 활동 가는 "현행 한국 법률 은 착취당하는 여성들을 범죄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군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음 - 평화유지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분쟁지역 또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서 수행되므로 체계적인 물자협력 및 안전보장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물자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군부대 파견 과정에서의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부대 단위의 해외파견의 경우 평화유지활동의 목적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만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동의의 대상에 평화유지활동 외에 모든 국군부대의 파견에까지 확대하고, 개인 단위의 국군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어 국회차원의 통제를 위하여 국회에의 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 파견 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국회 경비대 설치와 국가 비상사태 시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개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