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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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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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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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한빛·동명 부대 파견 연장 논의…동명부대는 내년 철수 전까지만
파견 기간은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부 내 협의를 거쳐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1년마다 연장된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 동명부대·한빛부대 파견연장 추진…" 국제 평화 기여"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군부대의 파견기간(1년 단위) 연장을 위해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해왔다. 동명부대의 경우 파견 중인 UNIFIL의 임무가 올해 12월...
![[외교가(外交家)] 전운(戰雲)의 중동, 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 '임시 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emonde.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30373_50858_130.png&w=3840&q=75)
[외교가(外交家)] 전운(戰雲)의 중동, 시험대 오른 한국 외교… '임시 방...
사업 참여 및 교역 복원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포석을 뒀다. 이원화된 외교 활동 과 '중동 평화 정부대표'의...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사나 전직 고위 공무원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군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빈도 역시 높아지고 있음 - 평화유지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분쟁지역 또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서 수행되므로 체계적인 물자협력 및 안전보장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 - 물자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군부대 파견 과정에서의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며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임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부대 단위의 해외파견의 경우 평화유지활동의 목적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만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으나, 동의의 대상에 평화유지활동 외에 모든 국군부대의 파견에까지 확대하고, 개인 단위의 국군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어 국회차원의 통제를 위하여 국회에의 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 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 파견 시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국회 경비대 설치와 국가 비상사태 시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본회의 개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