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화장품 소분 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대신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제조업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정신질환자 등은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화장품제조업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어 맞춤형화장품의 혼합ᆞ소분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개봉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의 혼합ᆞ소분에 사용하여 품질 및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시험ᆞ자격관리 기준 등이 미흡함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준수사항과 자격 관리 기준 등을 보완ᆞ신설하려는 것임 -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의 기재?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함으로써 화장품 기재?표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화장품 제조업 등 영업의 등록(신고)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 영업의 등록(신고) 등에 있어 신청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재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함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 자격증 양도?대여금지, 유사명칭사용 금지 및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 -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을 위해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일반 소비자 판매용 제품의 임의 혼합ᆞ소분 금지 및 원료목록 보고 의무를 추가함 -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려는 것임 - 화장품 영업의 등록(신고)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있어 신청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재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화장품 안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화장품안전정보센터 지정 및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을 금지하여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