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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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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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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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주간작업과 ‘운전자 포함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정하지만, 폐기물 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거나 주민 생활 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지자체가 조례로 예외를...
버넥트, 한국환경공단 주관 이집트 폐기물 처리 교육 사업 수주
개발도상국은 도시화와 소비 증가로 플라스틱 폐기물 이 급증 하지만 재활용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폐기물 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 올해 1월 수도권 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버넥트, 이집트 폐기물 자원화 ODA 사업 9억 원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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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35년부터 생활폐기물을 해당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처리 전환계획상 감량 및 재활용 목표 미달성 및 관외 반출 지속 시 반입협력금을 가중 부과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마다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협의 및 통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 대행 시 타지역 반출 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및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유통 정보와 사용 내용 공개를 통해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반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을 위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반출 처리 시 관련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대상자에 현재의 토지 소유자와 함께 발생 당시 토지 소유자를 포함하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하여 책임분배의 합리성을 기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