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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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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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버넥트, 한국환경공단 주관 이집트 폐기물 처리 교육 사업 수주
개발도상국은 도시화와 소비 증가로 플라스틱 폐기물 이 급증 하지만 재활용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폐기물 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 올해 1월 수도권 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버넥트, 이집트 폐기물 자원화 ODA 사업 9억 원 수주
개발도상국은 도시화와 소비 증가로 플라스틱 폐기물 이 급증 하지만 재활용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폐기물 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 올해 1월 수도권 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버넥트, 한국환경공단 이집트 ODA 약 9억 원 수주…AI 폐기물 처리 교육...
개발도상국은 도시화와 소비 증가로 플라스틱 폐기물 이 급증 하지만 재활용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폐기물 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 올해 1월 수도권 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반입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을 위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반출 처리 시 관련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광역 이동 증가로 인한 지역 갈등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 반출 시 협의ᆞ조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반입협력금 제도를 보완하며, 자원순환 원칙을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지역 및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하는 법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 구역 밖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에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반입협력금 제도를 적용하며,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처리 현황 공개를 통해 적정 처리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리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대상자에 현재의 토지 소유자와 함께 발생 당시 토지 소유자를 포함하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하여 책임분배의 합리성을 기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