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15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4-01
법제사법위원회
#보호소년의료재활#정신의료기관확대#지리적접근성#정신건강서비스#법무부진료비지원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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