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세사기 피해 회복 ‘숨통’..국가가 보증금 1/3 보장해 준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 또한,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공공 주택 사업자가...
국회 앞 시위하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구의원 된 까닭
또 다른 문제는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라도 근저당이 언제 설정됐느냐에 따라 보호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의해 보호 받아야 할 소액 세입자라도, 은행이 과거에 근저당을...
"집 팔았으니 끝?"… 전세 낀 집 매매, 보증금 승계사실 세입자에 알려...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수년이 흘렀건만, 여전히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불안감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를 위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의 주요 정보, 임대인의 타 부동산 소유 정보, 권리관계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계약 해지,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는 법안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