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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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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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주 탐 사기 획]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법적 보호 못 받는 '전대차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06%252F20260806164702927510.png&w=3840&q=75)
[아주 탐 사기 획]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법적 보호 못 받는 '전대차 ...
확보하기 위해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차액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메워야 하는 구조가 되면서, 자금난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설명이다. 이어 김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내 전세 보증금 걸린 문제… 앞으로 '이것' 확인 방법 훨씬 간편해진다
보유한 임대차 정보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한국부동산원과 주택 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 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업무협약을 11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주민센터 안 가도 된다…안심 전세 앱에서 확정일자 조회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 예방 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 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 도시보증공사(HUG)와 '확정일자...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정부 합동 '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여러 기관이 보유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하여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항력 발생 시기를 '즉시'로 변경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주택의 소유권 이전 시, 새로운 소유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의 주요 정보, 임대인의 타 부동산 소유 정보, 권리관계 등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계약 해지,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는 법안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정일자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