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014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4-0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izwork.co.kr2026-06-19중립

전세 계약 전 위험정보 한 번에 확인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원행정처, 주택 도시보증공사...

ppss.kr2026-06-18중립

국토교통부, '안심 전세 앱' 개편...임대인 신용·체납 정보 등급으로 공...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이 계약 전 핵심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대항력 발생 시점을 기존 '익일 0시'에서 '즉시'로 앞당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hankyung.com2026-06-18중립

"보증금 떼이면 어쩌지?"…국토부, 원스톱 위험진단 서비스 구축

정부가 전세 사기 를 예방 하기 위해 관련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흩어져 있던 임대차 계약 권리 정보를 연계해 예비 세입자가 보다 안전하게 임대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