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민 깊어진 ‘농협법’…농해수위, 후반기 두번째 심사에도 결론 못냈...
‘ 농업협동조합법 ’ 심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정 개혁안에 대한 정치권 안팎의 문제 제기에 당정도... 후보자를 회장 으로 선출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조합 원선거를 온라인으로 시행하게 해 비용 부담도 덜었다....
![[국회] 농협 중앙회 장 직선제 놓고 여야·정부 충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arminsight.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794_24161_3737_v150.jpg&w=3840&q=75)
[국회] 농협 중앙회 장 직선제 놓고 여야·정부 충돌
중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과 격론을 벌였다. 쟁점은 농협 중앙회 장 선출 방식과... 상대로도 "국제 협동조합 농업 기구 차원에서 회원이 아닌 이에게 의결권을 주는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고, 강 회장 은...
개인 표심이냐 조합 대표성이냐…농협 회장 선출 해법 분분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강 의원이 발의한 농협법 개정안(의안번호 2220695)은 농협 중앙회 장 선출 과정에서 회원 조합 과 전체 조합 원의 참여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합 간 합병 이후에 정관 변경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려는 것임 - 조합 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조합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주소, 거소 등이 있는 조합원 등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제외된 지역의 기존 조합원 등은 자신의 신분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조합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 거소 등이 없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의 구역이 축소되는 경우 기존의 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주소나 사업장 등이 있는 조합원은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조합이 정관으로 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조합원은 변경된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없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정관에 따른 구역을 신뢰하고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없는 농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산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자치구를 구역으로 하는 지역농협에 출하하는 경우 해당 지역농협에 조합원으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강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인 통합 감사기구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ᆞ감독 권한을 확대하며,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 통제 강화와 조합 간 균형 확보 필요성 등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조합의 경제사업 역할을 강화하며, 조합장 선출 방식을 일원화하고, 외부 회계감사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