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12상임위 심의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4-01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ews24.com2026-06-19중립
벼랑 끝 편의점주 울린 '최저임금 단일제'⋯"이젠 24시간 못 버틴다"
편의점 마진의 핵심축인 주류와 담배가 청소년 보호법 등 정부규제에 묶여 무인 운영 시간대에는 원천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해서다. 인건비를 아끼려다 심야 매출 토막을 감수해야 하는 진퇴양난 구조다. 업계에서는...

insight.co.kr2026-05-27중립
"너흰 처벌 안 받아" 촉법소년 조종해 무인 매장 턴 10대 실형
미성년자 법망의 허점을 악용해 촉법소년들을 범죄로 끌어들이고 무인 매장과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연쇄... 청소년 보호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을 두려워하는 소상공인의 심리를 노린 계획적 갈취였다. 이 판사는 "어린...
newstown.co.kr2026-05-22긍정
인천 서구, 청소년 의 달 맞아 민·관 합동 점검…유해환경 개선 나서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계도와 집중 점검 활동을 진행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 청소년 출입... 특히 전자담배 판매점과 무인 점포, 숙박업소 등 청소년 접근이 쉬운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이 확대되고 있으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