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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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소년 보호 위해 무인 매장 성인인증 강화
무인 매장이나 자동판매기에서 청소년 유해약물·매체물 등을 판매할 때 사용하는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청소년 보호법 ...
![[속보]가짜 신분증에 뚫리는 ‘성인용품·담배 자판기’…배현진, 성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08%252Fnews-p.v1.20260808.021293194a35415f81aba2c84f39def9_R.png&w=3840&q=75)
[속보]가짜 신분증에 뚫리는 ‘성인용품·담배 자판기’…배현진, 성인...
위조 신분증으로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의 신분증 검사 장치를 무력화 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제조·수입...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이같은 내용의 ‘ 청소년 보호법 ’ 일부 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배현진 의원, 성인인증장치 국가인증제 도입 법안 발의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은 성인용 무인 매장과 자동판매기 등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국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성인인증장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의 자동판매기나 무인매장에 사용되는 성인인증장치에 타인 신분ᆞ명의 도용 여부와 신분증의 위조ᆞ변조ᆞ복제 등 진위 여부 판별 기능을 인증기준에 포함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자의 인증장치 교체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를 청소년 출입ᆞ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노래연습장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변경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며, 청소년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ᆞ고용 제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종사자를 제외하고,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시 나이 및 본인 확인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담배유사제품 노출을 막기 위해 청소년 대상 판매, 대여, 배포를 금지하고, 무인판매장치에서의 전시, 진열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담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동판매기 등에 전자식별방식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