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10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3-3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reaknews.com2026-06-15중립
금산군, 난임부부 한방치료 최대 150만 원 지원
기다리는 난임 부부 들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한의학을 활용한 전방위적 출산 지원 사격에 나선다. 금산군 보건 소는 자연...
viva100.com2026-06-12긍정
이준호 부산시의원, 난임 신혼 부부 주거지원 확대 추진
이에 개정안은 난임 치료에 따른 지원 연장 요건에서 ‘1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삭제하고, 「 모자보건법 」... 한다”며 “ 난임부부 가 치료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newspim.com2026-06-11중립
이준호 부산시의원 "신혼 부부 주택 지원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번 개정으로 ' 모자보건법 '에 따른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은 경우로 기준을 완화해 조기 치료에 나서는 부부 도... 한다"며 " 난임부부 가 치료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주거안정을 통해 아이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