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10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3-3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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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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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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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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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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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27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221571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박주민의원 등 11인2025-12-30
2214038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태아를 독립적인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며, 의사의 설명의무 및 수술 거부권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조배숙의원 등 14인2025-1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960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시술비 외 검사비, 약제비 등으로 확대하고, 한방난임치료도 지원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때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전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3-31
221034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임산부의 유산ᆞ사산에 대한 대처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난임 여성들에게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1인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