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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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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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충남도, 도민 안전망 강화… 화학사고 ·수난·생명안전 대응
유해 화학물질 관리 자 역량 강화 교육, 화학 ·화재 복합재난 대응 합동훈련, 화학사고 재난현장조치 행동... 김은숙 충남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는 물론 대학, 청년기관, 지역사회가...
![[통하는 충남] 전임 책상·차 물려쓰고 ‘힘쎈충남’ 간판 공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ukinews.com%252Fdata%252Fkuk%252Fimage%252F2026%252F07%252F13%252Fkuk20260713000055.jpg&w=3840&q=75)
[통하는 충남] 전임 책상·차 물려쓰고 ‘힘쎈충남’ 간판 공존
추진 △유해 화학물질 관리 자 역량 강화 교육 △ 화학 ·화재 복합재난 대응 합동훈련 △ 화학사고 재난현장조치... 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는 물론 대학, 청년기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충남도, 맞춤형 화학 안전 정책 강화…예방부터 초동 대응 까지 빈틈없는...
유해 화학물질 영업허가와 취급시설 관리 등은 「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국가사무다. 그러나 화학사고 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재난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 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 신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성 심사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있음 - 유해성의 정도나 취급량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사회적 규제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과 환경적 위험 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음 - 유독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유해성 등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규제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의무를 차등화함 -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은 용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유독물질의 정의를 유해성에 따라 구분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을 제외함 - 소비자가 일생생활에서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 표시기준의 적용을 제외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취급시설의 배치ᆞ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 누구나 인근 대피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대피지도 제작 및 관할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있음 -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과 실제 현장에서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제 화학사고 발생 시 혼선과 함께 인명 피해 확산 등의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와는 대조적으로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임 -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 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각물질 관련 정보 표시ᆞ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을 마련하여 환각물질 오ᆞ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를 강화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