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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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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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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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해 화학물질 물류창고 화재 대응 정보 확대…소방용수 수계 유입 막는다
서류를 화학물질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정보집은 이러한 사업장 단위의 예방 관리 제도와 별도로, 화재가 실제 발생했을 때 지방자치단체 재난 대응 부서 등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장별 대응 정보를...
SK그룹, 화관법 위반 21건…대기업 전체의 4분의 1
최근 3년여간 주요 대기업에서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위반 사례가 89건 적발된 가운데 SK그룹의 위반... 화관법은 화학사고 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 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와 지방 환경관서, 경찰...
![[뉴스+]대기업 화학물질 관리 잇단 '구멍'…3년간 화관법 위반 89건, SK 2...](/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usinessplu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16716_116281_534_v150.jpg&w=3840&q=75)
[뉴스+]대기업 화학물질 관리 잇단 '구멍'…3년간 화관법 위반 89건, SK 2...
화관법은 사고 발생 시 해당 화학물질 취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 와 지방 환경관서, 경찰, 소방 또는... 안전 관리 , 사고 대응 등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이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취급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 신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성 심사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있음 - 유해성의 정도나 취급량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사회적 규제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과 환경적 위험 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음 - 유독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유해성 등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규제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의무를 차등화함 -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은 용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유독물질의 정의를 유해성에 따라 구분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을 제외함 - 소비자가 일생생활에서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 표시기준의 적용을 제외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취급시설의 배치ᆞ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 누구나 인근 대피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대피지도 제작 및 관할 주민센터 등에 배포하고 있음 -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과 실제 현장에서는 화학사고 대피장소임을 알리는 안내판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제 화학사고 발생 시 혼선과 함께 인명 피해 확산 등의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화학사고 대피장소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와는 대조적으로 지진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지진 옥외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포함되어 있는 실정임 -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 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시적 대피 장소인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 및 관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각물질 관련 정보 표시ᆞ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을 마련하여 환각물질 오ᆞ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를 강화하려는 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의 설립 근거 및 업무 수행 관리, 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공공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