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09상임위 심의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3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today.co.kr2026-06-16중립
국토부, 공장·창고 19만동 화재안전 조사…불법증축 점검
가연물 관리 상태와 화재위험 작업 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실태조사는 국토부를 비롯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반 형태로 진행된다. 위험도가...

hankookilbo.com2026-06-14중립
반도체 잘 나가는데 SK하이닉스 안전 사고 올해만 5번째, 왜?
충북도 관계자는 " 화학물질 누출 사고 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 안전점검과 안전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상...
![[패트롤] 군포시-부천시-시흥시-안양시-의왕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6%252Fnews-p.v1.20260612.bcba61eda7e4493b9973cb8d60156a87_R.jpg&w=3840&q=75)
ekn.kr2026-06-12중립
[패트롤] 군포시-부천시-시흥시-안양시-의왕시
대비해 지방자치단체 와 소방-경찰-군부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협업체계와 현장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종합훈련이다. 부천시는 작년 훈련에서 열수송관 파열에 따른 지반침하와 지하 기계실 화재, 유해 화학물질 누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