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08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3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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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되는 소음·진동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사업자 측은 설명한다. 하지만 발파를 비롯한 지반 공사 과정에 주변에선 민원이 잦다. 특히 3년 전 부산 온천동에서 발생한 대심도 공사장 지반 붕괴 사고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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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고도제한으로 법정 용적률 활용이 제한되는 구역에 대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을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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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적ᆞ초지역적으로 확산되는 생활소음ᆞ진동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지역 지자체장이 발생지 지자체장에게 조치명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소음ᆞ진동관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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