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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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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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적장애인 사기 파헤치고, 방치 아동 보호…檢 공익대표 사례 보니
검찰은 약 4만쪽에 달하는 기록 을 검토해 피의자 19명의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모두... 협력해 직권 출생 신고를 마친 뒤 아동 양육시설 입소를 지원했다. 친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데...
생후 7일 된 아기의 죽음, 8년 뒤 드러난 친모의 비밀 [정락인의 사건 속...
보건 복지 부로부터 전달받은 출생 미신고 아동 명단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다 한 아이의 기록 에 시선이... 아동 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다.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직권 으로...
쓰레기통에 버려진 신생아…검찰이 직접 출생 신고 한 사연은
여성 아동 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 4월 26일 아기의 진료 기록 , 119 구급 활동 일지, 현장 CCTV 등을 다시... 검찰의 출생 신고로 아기는 국가의 보호망 안에서 각종 의료나 전산·통신 서비스, 아동 수당 등 복지 혜택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대면 신원 확인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자의 체포 또는 구인 시 검사가 해당 아동의 보호 여부를 확인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체활동 지원과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의 학교 취업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직접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장기 보임하며 아동학대 사례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