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006상임위 심의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3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6-06-19긍정

PG업 정산자금 보호·관리·감독 강화....전자금융 거래 법 시행령·감독규...

PG업의 정의를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제3자 간 거래 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에 따라,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

news1.kr2026-06-19중립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PG업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해야

'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전자상 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가맹사업 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등 자기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PG업의...

joongang.co.kr2026-06-17중립

한병도 “투표지 사태 규명에 선 없다, 특검·개헌도 검토”

중동 사태 관련해 중소납품업체가 대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등 민생 관련 법안,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후반기엔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부활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