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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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성공하려면 ' 물 다변화' 전략이 필수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에 대한 확신과 농업인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역 적 용수 이용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용수 이용 목적이 다소 벗어나더라도 통합 물관리 ...
![[굿모닝퓨처]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의 용수 확보를 위해 추진해야 할 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morningcc.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453723_470109_1126_v150.jpg&w=3840&q=75)
[굿모닝퓨처]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의 용수 확보를 위해 추진해야 할 일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에 대한 확신과 농업인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역 적 용수 이용의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용수 이용 목적이 다소 벗어나더라도 통합 물관리 ...
국가 차원 섬 식수 관리 법제화, 정치권 힘 모아야
종합적 물 관리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수도법 개정안은 국가수도 기본 계획에 섬 등 상수도 취약 지역의 식수 수요 조사·분석과 안정적 식수 확보 계획 수립을 포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장기적 수자원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위해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이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자원 사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자에게 취수부담금을 부과하여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수원을 관리하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ᆞ섬진강 등 각 수계별로 물사용량에 비례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하고 있음 - 수자원 생산에 따른 피해와 편익은 각각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수자원시설을 보유하는 지자체의 경우 수원보호를 위한 수자원시설 주변 개발ᆞ행위제한, 지방하천ᆞ소하천 관리비용 부담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재정에 상당한 피해를 동반하고 있음 - 유역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간 물 이용과 관리부담의 편익과 피해의 부담에 대한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물관리기본법안
- 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국가차원의 통합적인 물관리 및 물분쟁 조정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ᆞ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 등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물관리에 관한 기본이념과 물관리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맑은 물의 안정적인 확보, 수생태계의 보전ᆞ관리, 수재해의 예방 등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지의 확보, 불투수층 면적의 축소 등을 통하여 물순환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물관리위원회를 두고, 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유역물관리위원회로 구분되도록 함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마다 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유역별 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물관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지역 또는 주민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 등 상수도 공급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를 위해 국가수도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수원 고갈 등으로 인한 식수 공급 차질에 대비하여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등 비상 먹는 물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