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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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본어·영어 간판 속 한글은 '작게'…단속은 '현실적 한계'
반면 이선우(20대)씨는 "일본어 등 외국어로 돼 있으면 읽을 수 없을뿐더러 뜻을 알 수 없어 무엇을 파는...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광고물 문자는 원칙적으로...
서울이냐 도쿄냐…무차별 외국어 간판에 한글 실종
이날 고려대 인근에도 카페(CAFE), 살롱(SALON), 인도 카레(INDIAN CURRY) 등 외국어만 표기된 간판이 눈에 띄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물 법) 시행령 제12조2항은 ' 광고물 의...
한글날 앞두고 간판 외국어 규제 조례 확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은 간판에 외국 문자를 표시할... 마련하는 등 캠페인성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이런 캠페인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거리 풍경...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장ᆞ군수 등이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개정으로 사행산업 광고물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외국인 대상 카지노업 광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을 표시하거나 표시한 광고물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