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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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년 만의 도민체전 앞둔 당진시… '위험천만' 육교 불법 현수막에 법적...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한 자는...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안전과 직결된 법...
초등학교 옆 전신주에 성기능 광고 ?...'OO힘' 간판 버젓이
현행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은 일정한 광고물 의 표시·설치에 대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관련 조례를 통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중 전봇대를...
"하루 5만원 내면 끝"…광주 도심 점령한 아파트 불법 랩핑 버스
현행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창문을 제외한 차량 옆면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광고 가 허용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장ᆞ군수 등이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광고물을 금지하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의 광고물 표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개정으로 사행산업 광고물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외국인 대상 카지노업 광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욱일기를 내걸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을 계기로, 광고물에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것을 표시하거나 표시한 광고물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