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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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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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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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범어네거리에서] 노인 의 날 제정 의미를 되새기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64808_371893_455.jpg&w=3840&q=75)
[범어네거리에서] 노인 의 날 제정 의미를 되새기자
보건 복지 부가 전국 39개 노인 보호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5년... 상습범과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의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신고자 의 직군도...
노인학대 신고 배우자 학대 비율 역대 최고
노인 보호 전문기관과 20개소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를 추가 확충하고, 종사자 임금수준을 사회 복지 시설... 학대 신고는 전화(1577-1389), 경찰(112), 또는 신고앱 '나비새김( 노인 지킴이)'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 의...
노인학대 신고 2만 6,578건 '역대 최다' 가해자 열에 넷은 '배우자'
중앙 노인 보호 전문기관 제공, 보건 복지 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은성호 실장 실제로 재 학대 는 884건(11.1... 윤 과장은 " 학대 인지 아닌지 신고자 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 판단은 우리가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과 환자에 대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간병인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증거 수집을 위해 노인학대를 신고하려는 자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노인학대 사건 규명 및 노인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자를 포함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