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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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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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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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상은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인공지능 기본법 )'과 '데이터 산업진흥 및... 행동계획 발표 뒤인 3월 31일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시을) 등 14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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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글로벌 AI 3강 도약하려면 규제 패러다임 바꿔야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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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AI 취약계층 권리 담은 인공지능 법 시행령, 복지부는 "의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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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인공지능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서비스에 접근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되, 민간 기업의 자율적 혁신과 공정경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저작물 권리자가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 요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인공지능 사업자들의 투명성 확보 의무 준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제품 및 서비스 영향평가에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