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002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3-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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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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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98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인공지능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등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서비스에 접근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되, 민간 기업의 자율적 혁신과 공정경쟁을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민간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경원의원 등 13인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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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815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저작물 권리자가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 요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인공지능 사업자들의 투명성 확보 의무 준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06-13
2213297본회의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제품 및 서비스 영향평가에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