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001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eekly.hankooki.com2026-06-18비판

[백투더주간한국] "재산서 생명으로"… 동물 보험 변천사로 본 동물 복지

함께하는 '반려 동물 '로 완전히 재정립된 셈이다. 현재의 펫보험은 과거의 단순 상해 보상에서 탈 피해 수술비... 동물 학대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정부는 1991년 최초로 ' 동물보호법 '을 제정했다. 초기에는 선언적 규정에...

lawtalknews.co.kr2026-06-18비판

거북이 등딱지에 '건강·소망, 최OO 55세' 적어 방생… 소원 빌다 '형사...

문제는 이 거북이가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 를 줄 수 있는 생태계교란 종인 '붉은귀거북'으로 추정된다는... 둘째는 동물보호법 상 동물 학대 혐의다. 거북이의 등껍질에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글씨를 새기는 행위는...

namdonews.com2026-06-16중립

끊이지 않는 동물 학대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

동물보호 단체 '라이프'는 지난 3일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을 단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이후... A씨 사례와 다르게 학대 정황이 있어도 정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피해 정도를 입증하지 못해 처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