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생명을 숫자로 지우려는 자들의 확성기가 된 언론
문제는 이러한 보도에 따른 실질적 피해 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반려견을 산책시키며 길고양이를... 우리 사회는 많은 사람들의 오랜 노력 끝에 동물보호법 이 제정되어 이제서야 겨우 학대 받는 동물 을 보호 할 수 있게...
진돗개 총으로 쏴 죽인 60대 집유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재판장)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 ...
무허가 공기소총으로 남의 진돗개 쏴 죽인 60대…"목걸이도 있었는데"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동물보호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동물 학대 재범예방강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피학대동물을 확정판결 시까지 보호조치하고, 유죄 판결 시 소유권 포기를 권고하며, 사육계획서 미이행 시 재격리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보호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그 자체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동물복지종합계획에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며 동물실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임 - 동물학대 관련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동물을 운송할 때 포개어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을 도살하려는 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통하여 도살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함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ᆞ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민간동물보호시설을 신고를 통하여 운영하도록 함 - 유실ᆞ유기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등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그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로서 비침습적인 연구로 한정하고, 실험동물의 취급 및 관리 등에 있어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실험동물 관련 조항을 정비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수준을 높이고, 인명사고를 일으킨 죄를 범한 소유자등이 도주하거나 소유자등인 사실을 속인 경우 가중처벌하며,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소유자등의 책임의식 및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 금지제도 도입과 법원이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소유자에 대해 동물사육금지처분 또는 사육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한 소유자 또는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보호하는 사람으로 '소유자등'의 범위를 한정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 후 인수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여 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