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8000상임위 심의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제안일: 2026-03-3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6-04-09중립

[Who Is ?] 정재훈 동아에스티 대표이사 사장

△동아에스티 전문 의약품 과 해외사업 힘입어 역대 최대 매출 기록 동아에스티 매출이 2025년 7천억 원을... 자율준수 프로그램 (CP)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을 아끼지 않으며 CP가...

kpanews.co.kr2026-03-31중립

희귀 신약 환자 무상 프로그램 법적 명시… 희귀 약센터 관리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최근 희귀의약품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상 의약품 은 품목허가 이후에도...

hitnews.co.kr2026-03-27긍정

'45' 두 글자에 숨겨진 정부의 '의지'와 제약산업계의 '한숨'

의약품 직접생산 기업에는 68% 가산이 적용된다. 반면 중소사는 얘기가 다르다. 특례 혜택 없이 계단식 인하 강화와 80% 기준요건 인하율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후 환자 단체는 신속등재 도입과 희귀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