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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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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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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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천호 의원 "다크패턴 규제, 공정위·방미통위 중복조사 우려…부처 간...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25년 2월부터 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개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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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11번가·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전반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표기 실수를 넘어 검색... ◆ 전자상거래 법 위반 소지… 방치된 플랫폼 사전 모니터링 현행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2026 소비자 포럼] 정신동 교수 "AI 시대 도래, 전상법 등 기존 법제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onsumer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65375_319120_4531_v150.jpg&w=3840&q=75)
[2026 소비자 포럼] 정신동 교수 "AI 시대 도래, 전상법 등 기존 법제도 ...
그는 " 전자상거래 법 내에 'AI 에이전트에 의한 거래' 장을 신설하거나 향후 시행될 AI 기본법상의 행정법적 의무와 연계한 '인공지능을 통한 소비자 거래에 관한 법률 '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며 "사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유연하게 대응하고, 통신판매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크패턴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례 중심의 해설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의심 시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즉시 탈퇴 요구권'을 부여하고,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악의적 행위를 제재하고 피해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가 허위ᆞ과장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플랫폼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임을 명확히 알리고, 허위ᆞ과장되거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요청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및 소비자 행태정보 고지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