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997상임위 심의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factin.co.kr2026-06-19중립

석유 정제업자 손실 산정 및 보전 기준 수립… '최고액 정산위원회' 가동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근거해 '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 제정안을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해...

newsian.co.kr2026-06-19중립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고시…'실제 원가' 기준 산정 놓고 진통 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을 바탕으로 한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고시하고 10일간의 행정예고를 시작했다. 그동안 손실 산정 방식을 두고...

segye.com2026-06-18중립

‘ 석유 최고가격’ 손실분 원가 기준 보전… 정산은 어떻게

이번 고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라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한 손실을 재정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담았다. 고시는 열흘간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된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가격 알림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