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97상임위 심의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3-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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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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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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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석유 비축기지 원유 90만 배럴 국외 유출 의혹에 따라 석유비축의무자의 승인을 받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박성훈의원 등 12인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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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의원 등 10인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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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유가 상승 시 석유판매업자들의 부당한 가격 인상을 방지하고, 석유정제업자 등의 공급가액 확정 및 정산 의무를 명문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