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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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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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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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사지휘 없는 노동감독관, 중대재해 수사 괜찮나
노동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7조 위반 사건을 수사한다....
경제안보 고삐 죈다... 국산 반도체 우선구매·기술유출 수사 강화
개정안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두 법안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굿모닝! 이 법안] 경제안보강화 2법 대기 중⋯"국가안보 인프라 국산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90535_263084_5636_v15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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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안과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에 의존할 경우 국제위기 발생 시 공급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부동산감독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법경찰직무 수행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ᆞ불법행위 및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집행력을 확보하는 법안이 제안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약 2조9,104억에 달하며, 징수율은 약 8.4%에 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불법개설기관의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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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단속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3조 1,000억이나 징수율이 7.6%로 매우 저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수사와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