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의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근거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의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거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임차료의 지급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 가구규모는 가구원수로 산정될 뿐이어서 성별이 다른 아동, 청소년 등 가구원이 다른 방실(傍室)에서 생활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필요한 방실 등에 대한 비용이 산정되지 않는 결과 혼숙을 하는 상황에 놓이는 등 주거 빈곤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는 측면이 있음 -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을 정함에 있어 가구원의 성별, 나이, 장애 및 질병 등 가구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임차료의 지급기준과 수선유지비 지급기준을 정할 때에는 현행법에 따른 고려요소에 가구 구성원의 성별, 나이, 장애 및 질병 등의 가구 특성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거급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거 빈곤의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주거급여법안(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을 주거급여의 운영주체로 규정하고, 수급권자의 범위,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기준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수급자의 불편 및 일선기관의 업무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신청 및 지급결정 절차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함 - 주거급여는 저소득 임차가구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와 저소득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비로 함 - 그 밖에 임대차계약 등의 조사?확인조사, 임차료의 지급 중지, 보조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용, 금융정보 등의 제공, 주거급여의 부담,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금융정보등의 누설 등에 대한 벌칙 등 주거급여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주거급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함 -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함 - 임차료는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수선유지비는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은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및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조사하도록 하되, 이를 주택임대, 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업무에 전문성과 경험이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가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995년 이후 동결된 주택수당을 현실화하고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지원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하는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이나 지난 후 일정한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매각 시 가격 산정 방식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