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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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한울 2호기 붕산수 125.6ℓ 누설…울진군의회는 22일 뒤 알았다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원자력 안전 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최소한 지역 안전 협의회나 감시기구를 통해 발생 사실을 알렸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한울원전서 사용후핵연료 붕산수 누설 '충격'....군·원전특위 등 진상...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은 지역 주민의 안전 을 위해 원자력안전 위원회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원자력안전정보 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울원전 붕산수 보조건물 외부 누설' 개요...
조용우 부산시의원, 부산시 행정 질타..."지진 늑장 대응·폐가전센터 부...
이어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 취지에 맞게 어떤 절차와 점검을 거쳐 안전 을 확인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 해야 한다"며 "재난 대응에서는 과잉 대응이 오히려 시민 신뢰를 높이는 기본 원칙"이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관계사업자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월성원전에서 발생한 SFB수조 노후화로 추정되는 방사성 오염수 누출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방사성물질 사고 등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정보의 정의에 사고를 포함시켜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함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도 현행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에 포함함 -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에 관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
-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원자력안전정보를 다음의 정보로 정의함 -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을 다음의 기관으로 정의함 - 원자력안전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를 설립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됨 -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불복구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원자력안전정보를 훼손, 멸실, 위조하거나 이 법에 따른 원자력안전정보의 수집 또는 공개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원자력안전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인근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인근 지역의 주민과의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소통 및 이해증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사항 중 공익이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원자력안전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정보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보호 또는 국민의 재산, 생활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기관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