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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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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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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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플랫폼 규제 놓고 공방…쿠팡 조사 거부·배달앱 수수료 도...
앞서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 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쿠팡 측이... 발의한 '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배달플랫폼이...
정부, 중수청 운영비 68억 추가 투입…출범 안착 지원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업 자가 입점·납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특약 매입...
중대범죄수사청 운영비 68억원 예비비 추가지출…국무회의 통과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유통업 자가 입점·납품 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보다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을 특약매입거래ᆞ매장임대차ᆞ위수탁거래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 직매입거래는 상품수령일로부터 35일 이내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에서 월 1회 정산 시 월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납품업자등의 자금 융통상 어려움을 개선하는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시 납품업자등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납품ᆞ판매 이후 대금 지급 기한을 10∼20일로 단축하고, 예외를 엄격히 적용하며,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을 별도의 신탁ᆞ예치 계좌에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상품판매대금 및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등의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시장의 거래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업자의 자금 회수 안정성을 위해 상품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는 4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직매입거래는 6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고, 월 1회 정산 시 15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매출액 등 기준에 따라 지급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대금 및 상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영세한 납품업자에게는 더욱 신속한 대금 지급을 규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융통을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