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989상임위 심의개정안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27명

발의일: 2026-03-3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nergydaily.co.kr2026-10-12중립

"햇빛소득마을 참여 주민 금융 부담 줄인다"

활성화하고 주민 주도 의 햇빛소득마을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차보전은 대출금리의 일부를 공단이 보전해 사업 참여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협약에 따라 공단은 ▲이차보전 지원 제도 운영 및 ...

incheontoday.com2026-10-02중립

[인천해상풍력 점검⑦] '바람연금' 그림의 떡, 이익공유 사각지대

같은 서해안인데 신안은 연금, 인천 옹진군은 0원 전남 신안군은 2018년 전국 최초로 '신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1년부터 '햇빛연금'을 시행하고 있다. 협동조합 을 통해 주민 이 태양광...

todayenergy.kr2026-09-11중립

[인터뷰] 안호영 기후환노위 의원, ""전기는 지역에서 만들고, 혜택도 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하고 30명이 뜻을 모은 '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다. 햇빛과 바람을 헌법 제120조 자연력으로 보고, 재생에너지 ...

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적 성격을 가진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선착순 원칙의 예외를 허용하여 지역 내 에너지 소득 환류, 지역경제 활성화, 분산전원 확대 등을 달성하려는 법안

안호영의원 등 10인2025-12-05

2217671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을 정의하고 지자체에 주민 참여 조건에 관한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선적 금융ᆞ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 시행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왕진의원 등 12인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