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7989상임위 심의개정안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27명
발의일: 2026-03-3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기연구원, '제2회 GRI 기본사회포럼'개최… 에너지 기본사회 실현 등 논...
kihoilbo.co.kr2026-05-27중립

경기연구원, '제2회 GRI 기본사회포럼'개최… 에너지 기본사회 실현 등 논...

지역 기반 에너지 전환모델은 주민 이 직접 마을 주도 재생에너지 사업의 출자· 운영 ·관리·의사결정에... 양평군 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강성천 경기연구원장은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

[창간2특집] 소멸위기 농업농촌, 지방농정에 바란다 - ①농업·농촌 소멸...
aflnews.co.kr2026-05-17중립

[창간2특집] 소멸위기 농업농촌, 지방농정에 바란다 - ①농업·농촌 소멸...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으로 도입된 농촌공간계획 제도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설계한 일률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주도 적으로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탐방] 축산환경관리원 탄소 저감 사업
todayenergy.kr2026-05-11긍정

[탐방] 축산환경관리원 탄소 저감 사업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및 환경 기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계획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의 협동조합 과 협의하여 퇴비수출을 위한 실증재배에 대해 제안했었습니다. 베트남은 유럽산 비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