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88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6-03-3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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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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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이 법안은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과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 확보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 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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