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87상임위 심의개정안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6-03-3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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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대전환”…전남광주발 ‘바람·햇빛연금’ 확산 모드
맞았지만,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발전공기업의 예타 면제 조항이 담기며... 한편, 국내 바람·햇빛연금의 선도 모델격인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 정책이 군 전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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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366상임위 심의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시설을 해양시설에 포함하고, 해상교통로 설정 근거를 마련하며, 해양안전 문화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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