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85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3-31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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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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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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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67상임위 심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폭염 대책 수립 주기와 역할, 이행체계를 구체화하고, 폭염 피해 저감시설 사업 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며, 국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7-27
2210030상임위 심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혹한 등의 이상기온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ᆞ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종태의원 등 12인2025-04-22
2206376상임위 심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폭염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2인2024-1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468상임위 심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휴업신고를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 부담 완화 및 업무 수행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부2024-12-13
2206376상임위 심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폭염피해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2인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