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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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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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83731_185737.png&w=3840&q=75)
[Who Is ?] 김종철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김종철은 2026년 7월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정책을 종합해 방송 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온라인 광고시장 확대로 방송광고 시장 이...
OTT 광고 형 매출 63조 시대… 방송 도 ‘ 광고 족쇄’ 푼다
광고시장 이 있다. 방송 은 광고 시간과 횟수, 가상 광고 와 간접 광고 등에 방송법 상 규제를 적용받는 반면... 맞게 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전통 방송 사의 경쟁력 과 콘텐츠 제작 기반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TV 방송 광고 확대된다…OTT와의 비대칭 완화될까
전체회의에서 방송 시장 활성화를 위한 낡은 방송광고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 방송법 시행령... 방송광고 시장 위축으로 낮아졌던 방송 사업자의 경쟁력 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높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할 경우, 해당 사실을 시청자에게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협찬의 불법과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협찬 관련 규정을 법으로 직접 규율하고, 협찬고지와 간접광고 표기를 의무화하며,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 공익광고 의무편성 시간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송사업자 등이 상업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광고 단가가 낮은 방송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관행이 이어져오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의 경우에 매년 30억 원 이상을 공익광고 제작에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효용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방송사업자 등이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제한시간에 방송하도록 함으로써 공익광고 방송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 불가능한 상황일 때,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방송사의 방송권과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ᆞ표현을 동일하게 제작한 방송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하여 영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