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981상임위 심의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6-03-3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wnews.co.kr2026-06-14비판

[대청봉]횡성 상수원보호구역 ‘빗장 풀려야 한다’

하지만 어떤 지역 의 주민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바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받게 되는 재산권 행사 제한 등 각종 제약 때문이다. 횡성군은 원주시가 시민들에게 상수도 를 공급 하기...

newstnt.com2026-06-04중립

서천군, ' 상수도 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3명 동시 합격

상수도 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 수도법 」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관망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국가 전문자격이다. 서천군은 지역 내 광범위한 상수도 관로를 관리하고 있어 전문인력 확보가...

energydaily.co.kr2026-06-02중립

수도시설 신기술 활용 문 넓어진다… 정수장 인력운영도 현장 중심 개편

특히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의 다양한 첨단 기술이 상수도 시설에 활용될 수 있게 되면서 스마트 물관리 체계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