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경주시-영천시-청도군-대구시교육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6.32fe20a3c4d14223a04ae758c21781f2_R.jpg&w=3840&q=75)
[패트롤]경주시-영천시-청도군-대구시교육청
이는 단순히 수도요금을 내지 않는 차원을 넘어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상수도 공급 체계와 수도시설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법행위라는 게 영천시의 설명이다. 특히 무단으로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지역 별...
![[영천 소식] 김병삼 시장, 마사회 본사이전 건의·'반값에 반하다, 영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1640_813021_1739_v150.jpg&w=3840&q=75)
[영천 소식] 김병삼 시장, 마사회 본사이전 건의·'반값에 반하다, 영천...
이는 ' 수도법 ' 제20조를 위반한 행위로 동법 제83조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상수도 사업소는 고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는 가뭄으로 수자원 관리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의 중요성이...
영천시, 수돗물 무단사용 무관용 원칙 적용
공급 과 수자원 관리 필요성이 커진 만큼 단속 수위를 한층 높일 방침이다. 무단사용 의심 사례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고 이장회의 등 지역 홍보망을 활용해 불법 사용 금지와 신고 절차도 알릴 계획이다. 이현덕 상수도 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도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수도사업자의 설치비용 부담 범위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며, 수도공사와 굴착공사 시 사전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와 업무 적정성 확인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도법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수도분야 법정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간 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함 - 상수원보호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함 - 전문자격의 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증의 대여·알선 행위를 금지함 -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업용수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사업자가 공업용수도를 통해 하수처리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재산인 수도사업 부지에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관로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함 -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전국수도정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일반수도·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상수원보호구역 내 취수·정수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수처리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금지 적용 이전부터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던 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대여 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공업용수도사업자는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에 필요한 경우 공업용수도를 통해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에 맞게 처리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상수도 간 유기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음 - 수도분야의 법정계획을 통합하고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하고, 대체 수자원 확보 및 물 이용 효율화 방안 등의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뭄, 수원 고갈 등으로 인한 식수 공급 차질에 대비하여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등 비상 먹는 물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