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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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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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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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큐리티 포커스] 스틸리언 '인니 교수진 연수'·한싹 '흑자 전환'·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1330_812474_827_v150.jpg&w=3840&q=75)
[시큐리티 포커스] 스틸리언 '인니 교수진 연수'·한싹 '흑자 전환'·엔...
양사는 8월 21일 의료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가 강화되는...
주요 상급종합병원, 보안 체계 취약…예산· 인력 부족
및 의료 기관 평가인증 시 제로트러스트 가산점 부여(31.8%)’를 꼽았다. 또한 ‘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불합리하거나 고정된 보안 지침의 유연화’와 ‘병원 전산/ 보안 인력 교육 지원(22.7%)’이 동률로 나타나...
병원 보안 사고, 웹툰으로 예방한다
이번 웹툰 콘텐츠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실태조사 결과, 보안 예산 및 전담 전문 인력 이 극히 부족한 국내 병원 환경 을 고려해 기획되었다. 일반적인 텍스트 위주의 경직된 교육 방식을 탈피해, 의료 기관 임상 및 행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호법안(대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법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있도록 하되, 간호사 1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여 간호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 설치된 비상경보장치 등 보안장비의 오작동ᆞ오인신고 발생 현황과 유지ᆞ관리 상태를 의료기관의 장이 확인하도록 하여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찰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