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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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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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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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th-Infra] 탄소규제 파고에 중소선사 '막막'…"친 환경 선박 인증·금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2118249_217523_2731_v150.jpg&w=3840&q=75)
[4th-Infra] 탄소규제 파고에 중소선사 '막막'…"친 환경 선박 인증·금융...
이날 논의는 송옥주 의원이 3월 대표발의한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친 환경 선박 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도 맞물린다.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력체계와...
‘탄소 제로’ 뱃길 만든다…2035년까지 친 환경 선박 889척 전환
기존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 친 환경 기술 개발 과 선박 보급 에 초점을 맞췄다면, 녹색해운항로 특별법은 친 환경 연료 공급과 항만, 운항 등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구조다....
친 환경 선박 취득세 감면 특례 3년 연장 추진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친 환경 선박 인증등급 3등급 이상을 획득한 선박 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경감해주는 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의 탄소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운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따라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약 60%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여 기자재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385억 원을 투입함 -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들의 친환경 대체연료 및 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박 보안 강화와 해양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