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75상임위 심의개정안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3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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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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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789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의 탄소부담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친화적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운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송옥주의원 등 10인2026-03-27
2123815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에 따라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환경친화적 선박에 탑재되는 선박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약 60%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여 기자재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385억 원을 투입함 - 환경친화적 선박용 기자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대형조선소, 중소형조선소, 선박기자재업체가 상생하는 환경친화적 선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이재정의원 등 10인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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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82상임위 심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들의 친환경 대체연료 및 대체원료 활용과 저탄소 공정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박상웅의원 등 12인2026-03-16
2207969상임위 심의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와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선박 보안 강화와 해양사고 예방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김위상의원 등 10인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