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974상임위 심의개정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3-3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cham.net2026-06-12중립

지역 주민과 노동자는 이미 AI와 싸우고 있다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산업 진흥 에 관한 특별법)’이... 제공받는 ‘ 이용 자’가 있다. AI 기본법 은 에너지, 보건의료, 원자력시설, 범죄 수사, 채용, 대출 심사, 공공 서비스...

sisaweek.com2026-06-10중립

한국서부발전, 거침없는 AX 행보… 발전업계 선도

데이터 안심구역은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이 갖춰진 시설에서 미개방 데이터 를 안전하게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데이터산업 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으로...

medicalworldnews.co.kr2026-06-06중립

AI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공공조달 AI 확인제도 신설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 AI전략위원회 개편, 공공분야 AI 도입·활용 촉진 , AI연구소 설립·운영 근거 마련, AI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지원 근거 마련,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 데이터 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