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이자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경제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 - 세계 각 국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데이터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 정책을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 중에 있음 -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 데이터 진흥 기본법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데이터와 데이터상품이 생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데이터생산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 데이터 자산의 보호를 위해 부정취득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생산자가 데이터 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수집, 가공 등 정보분석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 -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데이터거래사업자 및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가 데이터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데이터거래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데이터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거래사에게 데이터 거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