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7973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3-3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gonews.kr2026-06-16중립

SBI저축은행, 책무 구조 도 시행 선제 대응···책무 구조 도, 내부통제시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배구조 법)'에 따라 은행· 금융 지주 회사와 대형 금융 투자 회사 ... 저축은행을 비롯해 여신전문금융회사 ·소형 금융 투자 회사 ·보험 회사 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 구조 도를...

koreareport.co.kr2026-06-07중립

[리스크 인사이드 ①] 우리은행, 내부통제 혁신의 시험대에 섰다

2023년 12월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개정을 통해 도입된 책무 구조 도는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해 1월... 같은 해 손태승 전 우리 금융 그룹 회장 친인척 관련 600억원대 부당대출 사건이 불거지며 지배구조 와 여신 관...

etoday.co.kr2026-05-11중립

딜로이트안진, 하나펀드서비스와 책무 구조 도 도입 설명회 개최

' 지배구조 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 는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2023년 주요 금융 지주사와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여신전문금융 사 등 다양한 금융 업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