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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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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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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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찬진 " 금융 지주 자 회사 CEO 인사…계파·친소 배제하라"
이 원장은 자 회사 CEO를 선임할 때 특정 계파나 개인적인 친분에 매몰되지 말고 능력과 전문 성을 갖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과 금융 당국이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의 취지에 맞게 자 회사 이사회가...
대기업 CEO 승계는 아직 '그들만의 선택'…후보추천위 설치 3.1%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 반면 CEO 승계 관련 별도 위원회와 달리 이사회 내 전문 위원회 설치는 전반적으로 늘고 있다. 조사 대상...
금융 사고 2.4일에 한 번 터지는데 … 책무 구조 도 임원 제재는 '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는 임원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면 금융 위원회가... 금감원은 특정 임원에게 책무가 과도하게 몰리면 전문 성 부족이나 이해상충으로 인해 관리조치가 형식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계법령 위반을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없애기 위해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된 것을 일치시키는 법률안 발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최대주주의 법령 위반 시,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