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73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3-31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73상임위 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계법령 위반을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0-29
2207061상임위 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없애기 위해 금융회사 임원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12-30
2202494상임위 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원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2인2024-08-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976상임위 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을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된 것을 일치시키는 법률안 발의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
2216167상임위 심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최대주주의 법령 위반 시, 의결권 제한명령을 위반한 최대주주에 대해 주식처분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김승원의원 등 10인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