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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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종합]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아닌 지침으로 확정…내주 공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4425_88280_4629_v150.jpg&w=3840&q=75)
[종합]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아닌 지침으로 확정…내주 공개
［뉴시안= 이태영 기자］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노동 쟁의 대상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행정지침으로 제시한다. 노란봉투법...
이화여대 로스쿨팀,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국회의장상
이번 대회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린 경연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과 피지컬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노동 법상 쟁점을 다뤘다.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쟁의대상’ 시행지침에 담겠다는 정부… 노동 계 “쟁의 위축 우려 여전...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 노동 쟁의 범위와 관련해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에 담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던 ‘시행령 제정’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노동 계는 노동 쟁의를 제약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해당 사항을 조합원이 직접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직접ᆞ비밀ᆞ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함 -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대의원의 투표로 갈음하게 되므로 대의원 선거 역시 조합원의 직접ᆞ비밀ᆞ무기명투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정 선거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노동조합은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노동조합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법인ᆞ감사반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으로 한정함 -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범위를 명시하고, 대기업ᆞ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 노동조합이 두는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 한정함 - 회계감사원이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를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해 감사받아야 하고,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감사인이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임원의 부정행위 또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총회ᆞ대의원회 보고 또는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노동조합이 보존하는 재정 관련 장부ᆞ서류의 보존기간을 확대하고,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요청할 수 있는 재정 관련 장부ᆞ서류의 항목을 명시하여 조합원의 열람청구권을 보장함 - 대기업ᆞ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플랫폼 종사자 보호가 시급한 상황임 -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안 제3조에 규정함 - 플랫폼 운영자가 실질적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노무제공 방식 또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3장의 적용에 있어 해당 플랫폼 운영자를 플랫폼 이용 사업자로 봄 - 온라인 플랫폼 이용계약 및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부의 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노동조합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