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7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3-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dtoday.co.kr2026-06-19중립
경찰, 고영철 신협 회장 ' 위탁선거 법 위반' 혐의로 소환 예고
경찰이 고영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신협) 회장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위탁선거 법) 위반... 씨의 선거 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회장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소환 일정 을 조율 중인 것으로...

daejonilbo.com2026-06-18중립
고영철 신협 회장 소환조사 예정…' 위탁선거 법 위반 혐의 의심'
대전둔산경찰서는 고 회장과 조사 일정 조율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신협 기획이사인 최 모 씨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위탁선거 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고 회장에게서도 의심점을 인지해 소환...
![[단독] 경찰, 고영철 신협 회장 소환조사 예정… “ 선거 법 위반 혐의 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biz.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MVRWGYZXGFSGGMDFGAZTQOJTGU.jpg%253Fauth%253D357ceec7b30ed4c68ed4a81c84bd07d46c86d53e50fb311095c6fda5f20abc91%2526width%253D591%2526height%253D310%2526smart%253Dtrue&w=3840&q=75)
biz.chosun.com2026-06-18중립
[단독] 경찰, 고영철 신협 회장 소환조사 예정… “ 선거 법 위반 혐의 인...
경찰은 신협 기획이사인 최모씨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위탁선거 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중... 18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둔산경찰서는 최근 고 회장과 연락해 소환 조사 일정 을 잡았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