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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97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6-03-31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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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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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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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3년 개정된 「신용협동조합법」을 반영하여, 자산 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투표 안내문 발송 기한을 연장하고,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정하며, 위탁선거 경비 산출 기준 및 결산서의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단일 후보 등록 등 투표 미실시 사유 발생 시 선거운동을 중지하는 등 위탁선거 관련 규정을 보완ᆞ정비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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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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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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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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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조합원 수가 1천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의무화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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