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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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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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휘발유·경유 가격 부담 낮춘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운전자와 물류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9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 개별소비세법 ...
핵잠수함 '장보고 N' 법적 기반 깔린다…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국제유가 등에 따른 국민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류세 인하 조치도 두 달 더 이어가기로 했다. 휘발유와 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적용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의...
추석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 기름값 ℓ당 100원 인하…주유소협회 "가격...
주재하며 "최근 국제유가 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 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정부는 유류세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유가 상승 압력과 물가 상승, 고환율 상황에서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류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