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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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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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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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상휘 의원, 농어민 면세유 ‘일몰 폐지’ 추진…상시 지원 법안 발의
현행법은 농·임·어업과 연안여객선박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비롯해 개별소비세 ... 특히 농어업과 연안여객선박 업계는 유류비가 주요 경영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국제유가 와 국내...
"매번 연장하던 농어민 면세유, 상시 제도화되나"…이상휘 의원 일몰 폐...
현행 제도는 농·임·어업과 연안여객선 운항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 교통... 농기계 운용과 어선 조업, 양식장 관리, 연안여객선 운항 등이 대부분 연료에 의존하는 만큼 국제유가 상승은...
이상휘 의원, 농어민 면세유 ‘일몰 폐지’ 추진…상시 지원 법안 발의
이 의원은 이 같은 방식이 농어업 현장에 정책적 불확실성 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업과 연안여객선 업계는 경영비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국제유가 상승이 곧바로 생산비 증가와 경영 악화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연가스와 LPG의 개별소비세율이 탄소배출이 적은 천연가스가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과세 형평에 어긋나므로,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유가 상승 압력과 물가 상승, 고환율 상황에서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류 탄력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원유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의 조정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