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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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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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돌려받을 진료비 3874억…건보공단이 걷은 돈은 2.4%뿐
건강보험료 체납 으로 보험 급여가 제한된 기간에 지급된 진료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환수를... 해외이주·장기출국을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 액을 결손 처분 한 규모도 확대됐다. 해당 결손 처분 액은...
KB증권, 체납 건보료 최대 50만 원 지원…청년서 취약계층 으로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에는 체납 보험료 의 분할납부 근거도 마련돼 있다. KB증권에 따르면 과거 사업 지원 대상자 가운데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다시 경제활동에 나선 사례도 확인됐다. 올해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취약계층 ...
'사각지대' 장애 외국인…국회, 귀화절차 개선 법안 발의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약 470만원의 건강보험료 체납 과 체류 불안정 문제도 겹쳤다. 건강보험 제도상 소득·장애·빈곤 등의 사례자에 한해 보험료 를 결손(면제) 처분 할 근거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료 대리납부 제도에서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리인이 납부의무자의 고지내역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이 납부의무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고지내역을 통지해 줄 것을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그 사항을 대리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이 체납자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 또는 사실상 휴ᆞ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한 합리적 체납정리와 생계형 체납자의 생계 보호 등 체납유형별 징수를 통해 징수의 실효성과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처분 및 잔액증명서 제출 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 안내절차를 강화하며,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처분 및 잔액증명서 제출 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서 안내절차를 강화하며,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월액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