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96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3-3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6-05-19중립
양부남, 농업법인 등 지방세 감면 ′29년까지 연장 추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부남 의원 현재 농업용 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 기계 및 농업용 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inews365.com2023-12-21중립
정우택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지방세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생법안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대안)'·' 지방세 기본법(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방세특례 법(대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 기계 및 농업용 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면제...

cc.newdaily.co.kr2023-12-20중립
정우택 대표발의, 장애인복지법· 지방세 관련법 국회 ‘통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대안)’·‘ 지방세 기본법(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방세특례 법(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용 자동경운기 등 농업 기계 및 농업용 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